​​​​1. 카지노커뮤니티 소셜 카지노의 정의 및 현황​​소셜 카지노 게임은 게임 산업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이나 확립된 정의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SNS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상의 카지노(포커, 룰렛, 슬롯머신 게임 등)를 말하며, SNS를 통해 형성된 지인들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PIRO4D, 출처 Pixabay​​​​​​​​소셜 카지노 게임은 게임 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코인 등을 이용하며, 앱에서 제공하는 광고를 시청하거나 매일 게임에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코인 등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 또한, 게임에서 승리하면 코인을 더 얻을 수도 있고, 유료 결제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게임에서 딴 카지노커뮤니티 게임머니는 환전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오프라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들은 자사 호텔 카지노 체인과 연계하여 마케팅(호텔, 상품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 사용자의 약 2~10%가 유료 결제를 이용하며, 기타 수익은 광고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 규모와 관련하여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에일러스&크레직 게이밍'은 2015년 34억 달러, 2020년 70억 달러, 2025년 90억 달러(전망)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소셜 카지노 게임 총매출은 62억 달러(7조 4000억 원)를 기록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75억 달러(한화 약 9조 원)에 카지노커뮤니티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관마다 발표 항목 및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는 유사성을 띠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는 약 500개에 달한다. 소셜 카지노 게임은 신작 흥행 여부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고,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도 카지노 게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21.12.28. 매일경제, '돈 버는 게임'광풍...이젠 소셜 카지노로 번져 ​​​​​​​​2. 소셜 카지노 게임의 도박 여부​​소셜 카지노 게임과 관련하여 도박 여부 즉, 사행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게임 승패를 위해서 카지노커뮤니티 결제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도박 못지 않은 위험성이 있고, 카지노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등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을 이유로 환금이 불가능하더라도 유료 결제 모델(유료 충전, 각종 아이템 판매 등 포함)이 포함되어 있으면 등급분류를 일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소셜 카지노 게이머가 실제 카지노에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으나 설계단계에서의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반대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온라인 소셜 카지노를 즐기는 경향은 보고된 바 있다. * 네오위즈의 '피망 포커: 카지노'등 소셜카지노 게임 3종은 등급분류거부 결정을 받음​​​​​​​​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도 카지노커뮤니티 빅 피쉬 카지노 게임을 이용한 여성이 칩을 모두 소진한 후, 워싱턴 주 법상 금지된 불법도박에 해당한다며 연방지방, 항소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있었다. ​​​​​​​​​워싱턴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게임에서 이용되는 가상의 칩이 현실에 있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카지노 게임이 주 도박법상 불법도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기본적으로 무료 게임이며 칩을 통해 게임이용을 연장하더라도 즐거움 외에 실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없어 도박의 구성 요건 중에 '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워싱턴주 법규정에 따른 도박 : (1) 가치 있는 것을 걸고 (2)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장래의 우연 혹은 기회의 카지노커뮤니티 값에 따라 (3) 가치 있는 것을 받는 것에 합의하거나 이를 이해하는 것(세가지 모두 충족 필요)[참고] 가치 있는 것금전, 재산, 상품권, 금전이나 재산으로 교환 가능한 물건, 직간접적으로 금전이나 재산의 이전을 유발하거나 서비스/유흥/비용 없이 게임을 연장하는 데 관련된 신용(포인트) 및 약속​​​​​​​​이러한 결과에 해당 여성은 항소하여 불법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연방 제9항소법원이 판단하게 되었다. 연방 제9항소법원은 서부 연방지방법원과 달리 가상의 칩이 고갈되면 베팅을 하거나 슬롯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빅 피쉬 카지노를 인수한 아리스토크랫 레져는 소송 중 원고들과 합의하기로 카지노커뮤니티 하였고, 약관을 수정하여 '게임을 지속하는 이용자들은 집단소송의 참가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게시'하였다.​​​​​​​​2020년 워싱턴 주 의회는 제9항소법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소셜 카지노 게임의 운영을 기존처럼 가능하게 하면서 게임사들의 책임 범위를 제한(소셜 카지노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은 구매한 칩의 소진에 따른 피해구제를 청구할 자격을 불인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아직 주 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한 상황이다).​​​​​​​​다만, 미국 도박중독국가회의는 소셜 카지노 게임 이용자가 부정적인 경험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기준 수립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소셜 카지노 카지노커뮤니티 게임이 도박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 규제의 내용이 구체화된 상황은 아니다. ​​​​​​​​;​박종근, 서종희, 게임법연구 1 게임규제에 대한 공법적, 사법적 검토, 2022.2022.03.30. DBS 동아발송, 전망있는 게임 사업에 참여하세요.2021.12.28. 매일경제, '돈 버는 게임'광풍...이젠 소셜 카지노로 번져STRABASE, 게임업계, 온라인 소셜 카지노 모델 도입 확산 중... 게임의 사행성과 카지노와의 연관성에 대한 지속적 의심은 장애물, 2019.11.12.송승근, 책임게임시스템 기반 소셜 카지노 게임 정책 제언, 한국정보통신학회, 2018.Kater v. Churchill Downs Incorporated,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W.D. Washington, November, 2015, 2015 WL 9839755. 등